서울시가 아파트 자문단 제도를 확대·강화해 그간 보수유지의 사각지대에 있던 건축 10년 이상이 된 아파트의 불필요한 재건축을 막고, 입주민들의 쾌적한 거주 환경을 확보키로 했다.

시는 지난해부터 실시한 공동주택전문가 자문단을 올해부터 ‘아파트 닥터’라는 이름으로 바꾸고 자문 인력과 범위를 대폭 확대키로 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공동주택전문가 자문단 확대운영계획’을 9일 발표했다. 아파트 닥터는 해당 구청에 설치된 아파트 관련 전문가들로 구성되며 아파트 공사 및 용역의 시기 적절성 및 비용 타당성 등을 무료로 분석·판단(재건축 지정 아파트 제외)해줘 불필요한 공사를 예방하고 과도한 비용지출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된다.

특히 완공 후 10년 이상 지나 시공사의 유지·보수 보증기간이 끝난 아파트들이 주요 서비스 대상으로, 자문서비스가 활성화될 경우 불필요한 재건축 신청도 잦아들 전망이다.

시는 올해부터 자문위원 인력풀을 기존 건축·내부설비 관련협회와 민간단체에서 자치구 소재 사회적 기업들까지 확대해 자치구마다 30명 이상의 인력풀을 유지할 수 있게 했다. 또 시는 기존 공사비 2억원 이상이던 의무자문대상 기준을 1억원 이상으로 완화하고, 선택자문대상 또한 기존 1억원 이상에서 5000만원 이상으로 완화했다.

이와 함께 서울시 표준회계프로그램을 도입하는 아파트 단지의 경우 세무, 회계분야 자문신청 시 관련분야 용역 자문서비스를 우선 지원할 예정이다.

한편 시는 자치구 아파트 닥터에 공동체 전문가들도 지원해 아파트 단지 내 입주민들의 공동체 활성화에 기여하게 할 계획이다.

시는 이 같은 자문활동의 실효를 높이기 위해 자문을 받은 후 공사 및 용역계약 체결 시 자문 내용 반영 여부와 자문 후 효과도 파악해 주민 만족도를 높이기로 했다. 이 같은 주민들의 만족도 보고서는 향후 자치구 업무실적에 반영해 자치구 인센티브 평가항목 지표로 활용된다.

이건기 시 주택정책실장은 “아파트 닥터의 자문서비스가 제대로 확대, 정착될 경우 공동주택 시설물의 효율적이고 투명한 관리가 가능하게 돼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은 물론 주민 상호 신뢰 제고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박정민기자 bohe00@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