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간스크랩] News On Social Economy (2014-05-12)
SEA
작성일 : 14-05-12 17:03
조회 : 13,788회
2014. 5.09.FRI
‘사회적 경제’ 조직 사업 중복·혼선 막으려면? 지원체계 통합하되 자생력 확보 ㅣ서울신문ㅣ
새누리당은 지난달 30일 유승민 의원 대표 발의 형식으로 ‘사회적 경제 기본법안’(기본법)을 마련했다. 기본법은 현재 고용노동부(사회적 기업), 농림축산식품부(농어촌 공동체 회사), 안전행정부(마을기업), 기획재정부(협동조합), 보건복지부(자활기업)에서 각각 추진 중인 사회적 경제 지원 정책을 총괄 조정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해 ‘부처 간 칸막이’가 사회적 경제 발전을 저해하지 않도록 하는 방안을 담고 있다.
송경용 서울사회적경제네트워크 이사장은 “사회적 경제 조직별로 소관 부처가 다르다 보니 시·군·구 현장에서 사회적 경제 지원 정책을 집행하는 데 혼선이 빚어지고 있다”면서 “같은 정책 목표를 추구하지만 사업이 여러개인 만큼 구체적인 지원 방법도 각기 달라 각 시·군·구에서는 사업 수에 비례해 행정서비스를 일일이 따로 만들어야 하는 불편을 겪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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